법원 의대 증원 제동에 대통령실 "판사 월권" 격앙 반응…"반민주적 작태" 비판
행정작용,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판례, 30년 전 확립된 내용…"군주정 시대 있을법한 언동"
조규홍 장관 "의사단체는 대화 거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달라"
정책 정책 중수본 14차 회의 개최…건강보험 재정 관련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개최
사법부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 존립...서울고법 항고심에서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의료 의료인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법원 인용 결정 시 5년간 2000명 증원 결정 모두 효력 정지…정부, 자료 미제출 시 '패소'
정책 의료법 행정소송, 피고 정부 측이 '공공복리' 소명할 입증 책임 가져…배정위원회 회의록‧명단 모두 제출해야
의협과 개별 노선 정한 박단 위원장, 협상 주도권 줄다리기? 전공의 강조?
의료 의료인 내부 분열 방지책 강조하고 꾸준히 의협·교수협과 선긋기…임현택 회장 "누구나 생각 다를 수 있어, 맞춰가자"
'2000명' 근거 미흡 지적에 정부 우물쭈물…법원 "5월 10일까지 과학적 근거 제출"
정책 의료법 서울고법 "정부의 모든 행정작용, 사법 통제 대상" 질타…각 대학 현지 실사 자료,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 제출 명령
전의교협 "법원 결정 따라 대학교육협의회, 의대 입학정원 승인절차 중지해야"
정책 정책 의대교수들,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요구한 법원의 결정에 적극 환영…국민들에게도 관련 자료 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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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5단계에 걸쳐 집행 재량 폐지…공중보건 비상사태 대응 지침 초안도 2개 발표
엘러간, 피부거칠기 개선용 히알루론산 제제 '스킨바이브' 아시아 최초 한국 출시
美FDA 승인 히알루론산 제제로 북미 이어 글로벌 2번째 출시…1회 시술로 최대 6개월 지속 효과
오늘부터 첩약 건보 시범사업 2단계 실시…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적용
2026년 12월 31일까지…연간 2가지 질환, 최대 20일씩 국민 본인부담률 30%로 감소
3월 원외의약품 조제건수 평균 6.4% 줄었지만 처방일수는 3.5% 늘어
한국아이큐비아 전년대비 3월 처방 비교...조제 금액 평균 -3.9%, 장기 처방 늘어난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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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큐
메디게이트뉴스를 포함해 여러 매체에서 화제가 된 내용을 한 눈에 보여드립니다.
의대증원 놓고 의∙정 갈등 최고조
정부가 발표한 의대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의대생들이 휴학하는 가운데 정부가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면서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박민식 2024.02.21
의대증원 의∙정 강대 강 대치 장기화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힌 뒤로 전공의와 의대생을 필두로 정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연일 강도를 높여가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조운 2024.03.19
이재명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초 이송된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수술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특히 최근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 통과에 힘썼던 민주당의 대표인 만큼 그의 이송 소식은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이지원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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